스웨덴 사회주의 실패의 교훈

미국 스웨덴 사회주의 동경

사회주의,복지예산 확보에 실패

자유시장 경제로의 회귀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8.28 20:40 수정 2020.09.03 11:24

 

최근들어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칸디나비아의 민주 사회주의와같은 형태를 선호하기시작했다.

 


<사진출처:The Hill 지>

대표적인 정치인 버니 샌더스는 미국이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를 지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더욱 스웨덴처럼 돼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볼보 그리고 사회의료보장제도도 본받을만하다.”

 

그러나 요한 놀보그씨는 볼보는 이제 중국회사입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요한 놀버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살고있는 요한 놀버그씨는 그곳에서 나고자랐다.요한 놀버그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스웨덴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위함이었다.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아닙니다.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않기때문이죠.”라고 말했다.

그런나라를 보고싶다면, 베네수엘라,쿠바 또는 북한으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주의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긴 했었다.“ 면서 세금도 많이내고, 지출도 많이하는 그런 큰 정부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스웨덴 역사에서 경제가 침체되었던 때였습니다.”고 말했다.

 

<사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그 시절 사회주의자들 조차도 그러한 높은 세금에 대해 불평이 높았다고 한다.‘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매우 유명한 동화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였다. 그녀는 사회 민주주의자였지만,책을 통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그녀는 자신이 소득의 102%를 세금으로 낸 것을 알게되었다. 그녀는 교활하고 악랄한 마녀에 대한 성난에세이를 썼는데, 스웨덴 조세당국만큼 악하지는 못하다고했다.

 

그러나 세금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료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했고,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의지했던 연금도 받을 수 없었다.그때부터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짓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변하기 시작했다. 스웨덴은 정부의 역할을 줄였다. 그들은 공공지출을 줄이고, 국가 철도망을 민영화하며, 특정영역에 정부가 독점하던 것을 폐지하고, 상속세를 없앴으며,‘앱솔루트 보드카와같은 국유사업을 매각했다.

 

 

*지출 삭감과 민영화에 따른 결과는 어땠을까?

이 가난한 농민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발전했다.

 

*스웨덴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의 천국이라는 것에대해서는?

스웨덴은 미국보다 더 큰 복지국가이고, (따라서)미국보다 더 많이내는 세금정책을 갖고 있다.하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들, ‘자유시장,경쟁,자유 무역등에 관해서는 스웨덴이 사실 훨씬 더 자유로운 시장을 갖고 있다.

이 자유시장이 스웨덴의 거대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스웨덴은 세금으로 연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부른다.18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양육 등에 정부가 돈을 지불했지만,이 모든 것들을 정부가 잘 관리하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했다. 바로 민영화를 한 것이다.

 

<사진 : YouTube 영상 캡처>

스웨덴 정부는 사례를 통해 정부가 독점을 하면, 경쟁을 통해서는 혁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이는 학교 시스템의 경우 특히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스웨덴은 학부모가 자녀학교를 고를 수 있는 학교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여 경쟁을 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낫다는 것을 넘어, 심지어 사립학교들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들이(그 영향력으로 인해) 더 개선되어졌다는 점이다.

스웨덴 버전의 사회보장제도는 파산하고 있었고,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이것 또한 민영화해버렸다.

 

*연금제도를 민영화한다고? 이 말을 사람들은 두렵게 만들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놀버그씨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금제도 전체가 무너질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거죠. 이제 연금의 대부분은 잘 돌아가고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계속 잘된다면 스웨덴의 연금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연금은 자동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더 높은 연금ㅇ르 약속하고 미래 세대에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투표권을 얻는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세금에 관해서는 더욱 놀랄 것이다. 

스웨덴의 저소득층은 미국의 저소득층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따라서 스웨덴이 부자들에게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회주의국가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스웨덴에서 평균이하 소득의 사람들의 경우 약 60%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이것은 스웨덴 세금제도의 더러운 작은 비밀이다. 정부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박한다. 그들이 충실한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부자들로부터 더 많이 빼앗지않고, 학교를 선택하며, 민영화를 선택하는 스웨덴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부가 샘솟는 우물을 포기할 수 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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