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수 조국의 법논리

때론 법말고 벌로 판단해야

형사소송법 148조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9.08 00:53 수정 2020.09.12 22:20


조 모씨 형사 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조 모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 관련 신문에 100여차례에 걸쳐 같은 말로 답변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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